제22대 총선,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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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표 발행인
기사입력 2024-01-21 [19:26]

▲ 시사포스트 발행인 최종표   

새해를 기다리는 이유는 지난해의 어려움을 씻어버리고, 새로운 변화의 희망 때문이다. 막연한 기대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설렘이 앞선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무능하고 부패한 거대양당이 진영의 사활을 걸고 극한투쟁을 하고 있다”며 “현재의 양당독점 정치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지속할 수 없다.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탈당 이유에 대해서는 ‘변질’을 꼽았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는 품격이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말처럼 현재 대한민국 정치는 상생과 협치가 실종되고 극한 대립에 놓여있다. 얼마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역시 극단주의가 부른 정치 테러이다. 이러한 극단주의를 더욱 부추기는 것이 지금 정치권의 모습이다. 이들은 지역과 세대 간의 갈등을 정치도구로 삼고 있다.

 

거대양당 모두가 민생은 뒷전이고 총선과 차기 대권을 위해 증오의 정치를 하고 있다. 이것을 타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번 총선이 그 기회이다. 대통령이나 당 대표를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공천시스템을 바꿔 대통령이나 당 대표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확정되는 상황에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구조이다. 공천을 행사하는 사람에게만 충성하고, 당선만 되면 국민은 없다. 주어진 특권만 누릴 뿐이다.

 

이번 4월 총선에서는 공천시스템부터 새로 개선시켜야 한다. 어느 ‘계파’, ‘낙하산’ 공천이 아닌 후보 본인의 질적 평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혹시 의정활동이 미흡하거나 비리를 저지른 전적이 있다면 과감히 공천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정치권이 그야말로 ‘혐오정치’, ‘팬덤정치’로 상생을 거부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정치는 사회, 경제, 문화를 모두 총괄하는 분야로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나 무관심으로 일괄한다면 양당 카르텔을 끊어낼 수 없다.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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