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어떻게 이룰 것인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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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기사입력 2024-01-04 [17:47]

▲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장기표     ©시사포스트

한반도가 통일되어야 한다. 한민족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서도 통일되어야 하지만 동북아시아에 평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도 통일되어야 한다. 흔히 이웃나라가 분열되어 있는 것이 자국에 이익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런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반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한반도가 분열되어 있어 전쟁이 일어나면 이웃나라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에서 핵무기 전쟁이 일어나 주변국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비단 전쟁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과 일본의 국가안보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고, 미국과 러시아에도 좋은 일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가 통일되어 한반도가 핵무기를 갖지 않는 것이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도 좋은 일이다.

 

그런데 이 글은 한반도 통일의 관점보다 한민족 통일 곧 ‘민족통일’의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한반도 통일의 주체는 한민족이기 때문이다. 즉 한반도의 통일은 한민족이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민족통일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며, 크게 3단락으로 나눈다.

 

1. 민족통일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국민이 알아야 한다.

 

민족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민족통일을 회의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다. 심지어 민족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설사 민족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왜 민족통일이 이루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래서는 민족통일을 이루기가 어렵다. 민족통일을 꼭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민족통일을 이루기가 쉽다. 그래서 민족통일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먼저 밝혀두고자 한다.

 

민족통일을 회의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는 ‘통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통일할 수 있나’라든가, ‘통일을 이루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 텐데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 또는 ‘지금 민족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흡수통일이 될 텐데 흡수통일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민족통일을 무리하게 이루려 하기보다 남북한이 공존하는 것이 더 낫다’든가, ‘통일에 앞서 평화가 먼저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한 평화공존은 불가능함을 알아야 한다. 분단 70여년 동안 평화공존을 위한 대화와 협상, 그리고 합의가 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헛일이 되면서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 그래서 ‘통일이 없이는 평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요컨대 이런 ‘민족통일 회의론’은 대단히 잘못된 것인 바, 그 부당성을 몇 가지 지적해둔다.

 

1) ‘통일준비론’의 부당성

통일만이 아니라 어떤 일도 준비 없이 이루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통일할 준비가 돼 있는 것이 좋다. 그러나 통일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해서 통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준비가 돼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듯, 통일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해서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통일은 준비 여부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더욱이 대단히 오기 어려운 통일의 기회가 왔는데도 ‘통일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이유로 민족통일을 적극 추진하지 않는 자세로는 민족통일을 영원히 이루지 못할 수 있다.

 

통일할 준비보다 통일할 수 있는 정세가 더 중요하다. 다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통일의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을 준비할 필요는 있다.

 

독일의 경우, 동서독의 통일을 준비한 측면이 있기는 했지만 통일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을 이룬 것은 아니다. 독일은 통일할 수 있는 정세가 도래했을 때 그 정세에 맞게 통일을 적극 추진해서 통일할 수 있었다.

 

독일 통일의 초석이 된 ‘동방정책’의 경우 통일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독일이 존재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었다. ‘동서독기본법’도 마찬가지다. 독일 통일은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 등으로 동유럽 공산주의국가들이 붕괴하면서 동서냉전체제가 해체됨으로써 이뤄질 수 있었지, 통일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

 

통일은 통일여건이 조성되면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것이지, 오랜 기간 준비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님을 주목해야 한다. 물론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말이다.

 

2) ‘통일비용론’의 허구성

우리 사회에는 통일비용을 걱정해서 민족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식인들이 온갖 논리와 사례들을 들어가며 통일비용이 엄청나게 크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민족통일은 그것으로 얻게 될 편익이나 그것에 들어갈 비용을 따져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만, 굳이 따지더라도 통일비용보다 통일편익이 훨씬 더 크다.

 

민족분단이 지속될 경우 군사적 대치에 따른 국방비, 군사충돌로 인한 인명손실, 이념갈등에 따른 남남갈등, 대북정책을 둘러싼 소모적 정쟁, 국제사회에서의 남북대결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단비용이 발생한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 아사지경의 참상에 놓여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민족분단으로 말미암은 최대의 피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민족통일을 꼭 이루어야 하고, 그리고 이 문제는 민족통일을 통해서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3) ‘통일 후의 혼란’ 회피 방안

통일 후의 혼란을 걱정해서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통일되면 북한의 가난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물밀 듯이 밀려와 사회가 혼란해질 거 같아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통일되면 어느 정도의 혼란은 발생할 수 있겠으나, 이것은 통일편익에 비하면 사소한 문제다. 더욱이 통일 후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 방안을 강구하면 된다.

 

그런데 통일로 생길 수 있는 혼란이 두려워 통일하지 않게 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심지어 분단상태가 지속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혼란이 걱정돼서 통일을 반대하는 건 옳지 않다.

 

통일 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일 후 북한사회가 안정될 때까지 최소한 3년 이상 남한과 북한을 분리해서 운영하면 된다고 본다.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뒤에서 자세하게 밝힌다.

 

4) ‘흡수통일 반대론’의 부당성

사이비 진보세력과 지식인의 대부분이 남한이 북한을 흡수해서 통일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아 이를 반대한다. 흡수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남북한의 합의에 의한 통일 곧 합의통일을 주장한다.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 및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북한경제가 발전한 다음 남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통일하면 통일비용도 적게 들고 통일 후 남북한 주민의 위화감도 줄어들어서 좋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김정은 정권이 남한과의 대화와 교류에 응하면서 남한의 지원을 받아들여 북한경제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민족통일에 응할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민족통일에 응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한과의 대화와 교류 및 남한과의 협력, 심지어 남한의 지원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남한과의 대화와 교류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대화와 교류 곧 개혁 개방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북한의 연착륙을 기다려서 남한과 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통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두 개의 국가가 합의해서 통일한 일은 없다. 더욱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남한과의 통일에 찬성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다. 통일되면 권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터에 왜 통일에 응하겠는가?

 

그래서 남북한이 통일하는 방법은 흡수통일일 수밖에 없다. 흡수통일이라고 해서 남한이 북한을 강제로 흡수하는 것은 아니다. 남한이 북한의 동의를 얻어 북한을 흡수하는 것이다. 독일 통일이 그러했다. 강제로 흡수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북한의 정권이나 인민이 반대하는데도 강제로 북한을 흡수하려고 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해서 통일한다면, 그것은 무력통일이지 흡수통일이 아니다.

 

아무튼 흡수통일에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흡수통일 이외에 달리 통일할 방안이 없으니 흡수통일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남북한 사이에 전쟁이 없이 남한이 북한을 흡수해서 통일할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다. 흔히 ‘평화통일’을 주장하는데, 흡수통일도 평화통일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흡수통일만이 가능하고, 또 북한 주민이 흡수통일을 바라는데도, 북한정권이 이를 반대한다고 해서 흡수통일을 반대하는 것은 ‘반인민적’이고 ‘반민족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북한정권을 돕는 것이다.

 

통일문제를 판단함에 있어 우리는 북한의 정권 담당자를 중심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북한의 정권 담당자는 북한정권의 영원한 존속을 바라서 민족통일을 반대하겠지만, 북한 주민들은 빈곤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민족통일이라고 보아 민족통일을 간절히 바랄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흡수통일 이외의 통일방안이 없는 터에 흡수통일을 반대하는 것은 통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2편에서 계속>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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